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라면 최근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인데요.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만큼, 국민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도에 대해 잘 모르던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설명 시행 이유 확인 가능한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설명
기존에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라도 별도의 신분 확인 과정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시하면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간소해 편리하기는 했지만, 무자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악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일이 끊이지 않는 부작용도 있었죠.
이에 정부는 이런 폐해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확인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는 5월 20일 전국 요양기관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이나 그에 준하는 본인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불편이 따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행 이유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하필 이 시점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도입하게 된 걸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공단이 연평균 3.5만 건의 자격 도용 사례를 적발했고, 이를 통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는 확실한 범죄 행위로 확인된 일부에 불과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몇 배는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은 제도 운영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 의약품 남용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병폐를 차단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신분증 확인 의무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죠.
만약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역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니, 쌍방 모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확인 가능한 신분증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어떤 신분증을 내야 할까요. 먼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처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인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단, 복사본이나 캡처 이미지 등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니 실물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분증 대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의 전자서명 인증 수단이나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급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방식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 인증을 거치기만 하면 신분증을 대신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다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미성년자나 응급환자 등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 6개월 이내 동일 요양기관 재진 시
- 처방전에 따른 약국 조제 시
- 진료 의뢰나 회송을 받는 경우
-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로 분류될 때
-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제도 시행일 | 2023년 5월 20일부터 |
| 본인확인 필요성 |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및 의료이용 투명성 강화 차원 |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 신분증, 전자서명, 모바일 앱 등 |
| 불인정 신분확인 | 신분증 사본, 캡처 이미지 일체 |
| 예외 인정 사유 | 미성년자, 재진 환자, 약국 조제, 응급환자, 의뢰회송, 거동불편자 등 |
| 미확인 시 제재 | 환자는 급여 제한, 요양기관은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결론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 모두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긴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신분증 지참의 불편함으로 인해 약간의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 인증 등 다양한 편의 방안이 마련돼 있고, 응급상황 등 예외 규정도 두루 갖춰진 만큼 조만간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취지를 공감하고 협조해 나간다면 이 제도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그 진행 경과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행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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