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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구속 만료 하루 전에 잡힌 판결의 세 가지 숫자
대법원 선고, 모레 오후 4시로 날짜가 잡혓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입니다.무엇이 심판대에 올랐나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받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죠.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인 줄 알면서도, 적법한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 전후로 정당성을 붙여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부분, 사후에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쉽게 말해 계엄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설계에 힘을 보탠 쪽으로 본 겁니다. 여기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폭이 워낙 넓으니 재판부가 어디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 3일 밤이..
2026. 11. 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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