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 소개 시범지역 신청 자격 방법

우리는 누구나 아플 때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7월, 시범지역을 4곳 더 늘려 총 14개 지자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상병수당 제도 소개 시범지역 신청 자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소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일정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에 시작되어 현재 총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 2단계 사업이, 올해 7월에는 3단계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4곳 추가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는 기존 10개 지역 외에 4개 지역이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충북 충주시
✔️ 충남 홍성군
✔️ 전북 전주시
✔️ 강원 원주시

이로써 올해 7월부터는 모두 14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단계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 판정 기간, 지원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대상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 취업자 및 자영업자
판정 기간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에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지원 금액	판정 기간 동안 일 47,560원의 급여 지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 60% 수준, 정액)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이 되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방법 절차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시범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음

지원 내용은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으로,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또는 외래 포함 연속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증빙서류, 참여 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단, 신청 서류는 시범사업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상병수당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시범사업 현황	2022년 7월 시작,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
3단계 시범지역 추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곳 선정 (총 14개 지자체)
3단계 시범사업 내용	신청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 및 자영업자 판정 기간: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 지원 금액: 일 47,560원 (최대 150일)
신청 자격	시범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신청 방법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류 제출

결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파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경제적인 이유로 아파도 쉬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시범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건강 회복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